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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해결 가이드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와 사업자등록 제한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 정보를 제공합니다. 체납액 소멸신청부터 압류해제까지 단계별 해결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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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자 사업자등록의 현실
세금체납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은 처음부터 많은 제재와 제약이 따릅니다. 여러 단계를 거치는 복잡한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며, 취업이나 소기업 창업 시 신변조회 과정에서 신용불량 상태가 확인되면 탈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체납액 소멸신청과 압류해제를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보험 압류 해결방법
보장성 보험
압류 무효청구 일부 가능
일부 진행 가능
저축성 보험
압류 모두 인정
진행 불가
보험 해지환급금이 220만원 이상일 경우 과세관청에 추심요청 후 5년 경과해야 체납액 소멸 청구가 가능합니다. 각 보험사 대표번호로 계약자가 직접 문의하여 해지환급금을 파악해야 합니다.
압류 재산 범위 - 국세청 전산 등록 재산
금융 관련 압류
  • 예금채권(통장, 계좌)
  • 증권사 계좌
  • 공제조합 납입금
  • 조합 출자금
  • 보험채권(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 유가증권(비상장주식 포함)
  • 가상화폐(비트코인, 빗썸, 업비트 등)
기타 재산 압류
  • 거래처 매출채권
  • 법원 공탁금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자동차, 부동산
  • 임대차 보증금
  • 급여
  • 세금 환급금
개인회생·파산과 조세채무의 관계
채무자 구제제도는 크게 채무구제와 조세채무 구제로 구분됩니다. 파산채권에는 조세채무를 포함할 수 없으며, 개인회생채권에는 조세채무를 포함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월변제금이 너무 많아 포함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채권에 조세채무를 포함할 시 소멸시효중단 사유가 되어 더욱 불리해진다는 점입니다.
법적 근거 - 시효중단 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시효의 중단)

1. 제147조의 목록의 제출 그 밖의 회생절차 참가
2. 파산절차참가
3. 제589조제2항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 그 밖의 개인회생절차참가

(대법원 2013. 9.12 선고 2013다 42878 참조)
개인회생채권 채권자목록에 조세채무를 포함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체납액 소멸시효중단 사유가 됩니다.
올바른 신청 순서
1
1단계: 세금체납액 소멸 신청
관할세무서 또는 시·구·군청에 체납액 소멸신청을 먼저 진행
2
2단계: 개인회생·파산 신청
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진행
국세·지방세 체납은 개인회생·파산에 포함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조세채무와 일반채무는 주관부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채무 유형별 처리 기관
조세채무
국세 및 지방세 체납분
처리기관: 관할세무서, 시·구·군청
일반채무
금융사 및 개인 대여금
처리기관: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채권에 조세채무를 포함할 수 있으나 변제기한이 18개월로 한정되어 실질적으로 체납금을 18개월 분할납부하기에는 월변제금이 너무 많아 변제가 불가능합니다.
체납세금 조회 방법
세무서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에서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이용 시 아이디 및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국세·지방세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체납액 소멸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제 체납세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세금체납 문제도 올바른 절차와 전문가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험 압류, 재산 압류 등 다양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세무대리인과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소멸신청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