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도·전환실패 사례로 보는

면허는 샀는데, 입찰에 못 들어가는 이유

실제 상담 현장에서
면허 인수 비용약 3억 원
방식단순 양도양수
승계된 실적0
원하던 입찰규모 미달로 불가

「실적 좋은 면허 싸게 나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3억을 주고 면허를 샀습니다.

그런데 면허만 왔고, 실적은 안 따라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 양도·양수는 면허만 이전되고 시공능력(과거 실적)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실적까지 승계되는 것은 합병·분할(분할합병)·개인의 법인전환(포괄양수도)입니다. 입찰의 규모 요건(수년 평균 실적) 때문에 면허를 인수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실적이 승계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왜 못 들어갔을까 — 실적은 따라오지 않는다

흔한 오해입니다.

면허를 사면 그 회사 실적도 온다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단순 양도·양수는 면허(등록)만 이전합니다.

쌓아 둔 시공능력과 공사 실적은 안 옵니다.

입찰은 면허만 보지 않습니다. 실적도 봅니다.

면허는 살 수 있어도, 실적은 못 삽니다.

제가 인수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승계 방식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 — 합병으로 실적을 살린 경우

목적관급 입찰 규모 확보
선택단순 양수도 → 분할합병
진단기준일합병 등기일
결과실적 포괄 승계

같은 목적이라도 방식이 달랐습니다.

이 회사는 단순 양수도 대신 분할합병을 했습니다.

권리·의무가 통째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과거 실적도 함께 승계됐습니다.

큰 발주처는 수년 평균 실적을 요구합니다.

규모를 합치려면 단순 양수도로는 안 됩니다.

실무팁 — 인수 전에 이것부터 본다

가격보다 '무엇이, 어떻게 승계되는가'가 먼저입니다.

승계 방식: 양수도냐, 합병·분할이냐.

실적 승계 여부: 입찰 규모를 채울 수 있나.

진단기준일: 합병·분할은 등기일이 기준.

인수 대상의 부실자산·부외부채도 확인하세요.

겉으로 멀쩡한 회사도 가지급금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실수가 '실적 확인 없이' 산 것입니다.

이런 경우, 위험합니다

아래라면 면허만 사고 못 쓰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바로 입찰 가능'이라는 말만 믿고 있다
· 인수 목적이 실적인데 단순 양수도를 검토 중이다
· 승계되는 실적 규모를 확인하지 않았다
· 진단기준일을 정하지 않았다
· 인수 대상의 부실자산·부외부채를 안 봤다

자가진단 — 우리 회사는 몇 개일까

면허 인수 자가진단

  • 이번 인수 목적이 실적(규모) 확보다
  • 검토 중인 방식이 단순 양수도다
  • 승계되는 실적 규모를 확인하지 않았다
  • 진단기준일(등기일·계약일)을 정하지 않았다
  • 인수 대상의 재무상태를 진단 관점에서 안 봤다

1개 해당 — 관심이 필요합니다.

2~3개 해당 — 사전 검토를 권합니다.

4개 이상 해당 — 부적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이 많을수록, 계약 전에 승계 방식부터 검토하세요.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

수억을 주고 산 면허를 못 쓰는 대표님을 봤습니다.

승계된 실적이 0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표정을 잊기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실적 확인' 없이 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면허 가격만 보고, 정작 살 것을 안 본 겁니다.

근거: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양도·합병·분할 시 등록·실적 승계 규정,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5조(진단의 기준일 — 양수도 계약일, 합병·분할 등기일). 사례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면허를 양수하면 실적도 같이 오나요?

단순 양도·양수에서는 면허만 이전되고 시공능력(과거 실적)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실적까지 승계되는 것은 합병·분할·법인전환인 경우입니다.

Q. 입찰 때문에 규모를 키우려면 어떻게 하나요?

수년 평균 실적을 요구하는 입찰이라면 단순 양수도가 아니라 합병·분할합병 등 실적이 승계되는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원의 원칙 — 기업진단은 진단일이 아니라 결산일에 결정됩니다.

이 면허, 실적까지 따라올까요?

인수 구조와 목적을 알려주시면, 실적 승계 여부와 진단기준일을 먼저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