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부적격 사례로 배우기

건설식 30일 평잔을 맞춰 갔는데 반려됐습니다. 의약품 도매상은 예금을 예입원천으로 보고, 영업소 면적까지 보는 완전히 다른 진단이기 때문입니다.

면허 자본을 맞추려고 무조건 증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록기준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고, 주총·이사회결의로 동액 이상 이익잉여금을 유보해 별도 예금으로 예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업진단(자본요건)은 통과해도 입찰에서 밀리는 회사가 있습니다. 입찰 적격심사는 유동비율·부채비율 같은 재무비율을 따로 보기 때문입니다. 둘 다 같은 결산서에서 결정됩니다.

기업진단은 등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등록 후에도 주기적 신고·실태조사로 자본을 다시 봅니다. 대여금 급증·미성공사 과다 같은 신호가 실태조사를 부릅니다.

임차보증금은 실재성·시가·위치·특수관계를 따져 평가합니다. 부동산이 아니거나, 본점·지점·인접지가 아니거나, 시가를 초과하면 그 부분은 부실로 빠집니다.

잔액은 그대로 1.5억인데, 그 돈이 부실로 빠졌습니다. 빠졌다 다시 들어온 자본금은 빌렸다 갚는 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면허 인수에 3억을 썼는데, 원하던 입찰에 못 들어갔습니다. 단순 양수도는 면허만 이전될 뿐, 시공능력(실적)은 따라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장을 맡긴 세무사에게 진단까지 의뢰했다가 '진단 불가'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한 진단자는 그 회계연도 진단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회사, 같은 자산. 항목별로 나누면 부적격, 공통으로 묶어 나누면 적격이었습니다. 겸업은 '빼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정으로 자산을 늘리면 자본이 커지지 않나요?" 진단에는 그 칸이 없습니다. 진단은 결산 재무제표 자체를 보기 때문입니다.

장부 현금 5천만원인데 진단에선 1천만원만 인정. 건설업은 자본총계의 1%를 초과하는 현금을 부실로 보기 때문입니다.

필요 자본 3억, 결산 실질자본 1.8억. 진단이 코앞인데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적격은 진단일이 아니라 결산일에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자본금을 단기로 빌려(견금) 평잔만 맞추거나 사채로 메우는 방식은 당장 통과해도 더 큰 대가를 부릅니다. 부실·가지급금·실태조사·검찰 리스크로 돌아옵니다.

장부엔 자산이 10억인데 진단 실질자산은 3억. 진단자는 미수금·선급금·무형자산을 일단 부실로 보고, 입증되는 것만 살리기 때문입니다.

부적격으로 영업정지를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정지 후 실질자본을 다시 갖춰 재진단을 통과해야 면허가 유지됩니다. 못 하면 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은 20일, 건설업은 30일. 같은 통장도 업종이 다르면 평가가 다릅니다. 업종을 잘못 알고 준비하면, 잘 준비해도 떨어집니다.

특정 건설 부문만 떼어 실적을 살리려면 분할합병이 사실상 유일한 길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등기일이고, 상법+건설산업기본법 공고를 함께 밟아야 합니다.

진단기준일 잔액 2억. 그런데 인정된 예금은 1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진단은 잔액이 아니라 '평균잔액(평잔)'을 보기 때문입니다.

둘 다 1.5억 자본금이라 비슷해 보이지만, 진단기준일·발기인통장·관리주체가 다릅니다. 한쪽 기준으로 준비하면 다른 쪽에서 어긋납니다.

자본금 5억, 통장 5억 3천만 원. 그런데 부적격이었습니다. 진단은 잔액이 아니라 부실·겸업을 걸러낸 '실질자본'을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