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이 물었습니다.
「돈이 있는데 왜 떨어집니까?」
답은 통장 잔액이 아니라, 실질자본에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업진단은 통장 잔액이 아니라 실질자본을 봅니다. 실질자본 = 평정후자산 − 평정후부채 − 겸업자본입니다. 대표 가지급금·오래된 미수금·무형자산 같은 부실자산과, 임대 건물처럼 진단대상과 무관한 겸업자산은 빠집니다. 그래서 통장에 돈이 있어도 부적격이 납니다.
면허 자본요건은 통장 잔액으로 안 봅니다.
'실질자본'으로 봅니다.
실질자본 = 평정후자산 − 평정후부채 − 겸업자본
앞 사례를 다시 봅시다.
통장엔 5억 3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표 가지급금 3억 1천이 부실로 빠졌습니다.
남은 실질자본은 2억대.
기준자본금 5억에 한참 못 미칩니다.
그래서 부적격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다고 적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부적격 회사를 검토하면, 가장 흔한 원인이 이 가지급금입니다.
사옥이 있으니 자본은 충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절반을 임대 주고 있었습니다.
그 임대 부분은 겸업자산으로 빠집니다.
이 사업과 무관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실질자본이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현장에서 의외로 자주 보는 경우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보는 항목들입니다.
대표·특수관계자 가지급금과 대여금.
2년 넘게 회수 안 된 미수금.
임대·운휴 중인 부동산.
출처가 불분명한 예금.
이건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3조가 부실로 정한 것들입니다.
결산 때 이 항목부터 정리하면 사고가 크게 줄어듭니다.
진단 직전에는 이미 손쓰기 어렵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통장에 돈이 있어도 부적격이 날 수 있습니다.
· 대표 가지급금·가수금이 있다
· 최근 증자를 했다
· 진단 직전에 큰 자금이 들어왔다
· 임대 등 겸업 사업을 함께 한다
· 2년 넘은 장기 미수금이 있다
1개 해당 — 관심이 필요합니다.
2~3개 해당 — 사전 검토를 권합니다.
4개 이상 해당 — 부적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이 많을수록, 신청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적격이 한 번 나면 인허가 일정이 통째로 밀립니다.
실질자본은 충분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대표 가지급금을 결산 직전에야 발견했습니다.
정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해 면허 등록이 1년 미뤄졌습니다.
제 경험상, 부적격의 절반은 '미리 몰라서' 생깁니다.
Q. 통장에 돈이 있는데 왜 떨어지나요?
진단은 통장 잔액이 아니라 실질자본을 봅니다. 가지급금·오래된 미수금·무형자산 같은 부실자산과 임대 건물 같은 겸업자산을 빼면, 잔액이 있어도 기준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Q. 대표 돈을 잠깐 넣어도 안 되나요?
대표가 잠깐 넣은 가수금은 빌렸다 갚는 돈으로 보아 실재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본은 들어와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다원의 원칙 — 기업진단은 진단일이 아니라 결산일에 결정됩니다.
재무제표를 보여 주시면, 부실·겸업으로 빠지는 자산이 있는지 점검해 현재 상태로 적격인지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