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산림·국가유산·의약품도매 기업진단의 소관 부처·고시번호·시행일·핵심 기준을 한 표로 모았습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단일 법이 아니라 업종별 개별 법령·행정규칙(고시·예규·지침)으로 판단합니다.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건설업 관리규정(기업진단지침), 전기·정보통신·소방·산림·국가유산·의약품도매는 각 소관 부처의 운영요령·요강·요령·관리지침을 따릅니다. 예금 평가(평잔 vs 예입원천)·진단기준일·기준자본금이 업종마다 달라, 업종을 정확히 구분해 해당 지침을 적용해야 합니다.
| 업종 | 소관 부처 | 근거 법령·지침 (번호·시행) | 핵심 기준 | 원문 |
|---|---|---|---|---|
| 건설업 (종합·전문) |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건설업 관리규정(기업진단지침) 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5.2) |
실질자본 = 평정후자산−부채−겸업 / 예금 30일 평잔 / 자본금 1회 50% 감면(건산법 내) | 원문 전문 → |
| 전기공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 운영요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61호 (2025.12.18) |
자본금 1.5억 / 예금 20일 평잔(기준일 전일 역산) / 발기인통장 일부 인정 | 원문 전문 → |
| 정보통신 공사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요강 고시 제2018-19호 (2018.3.13) |
자본금 1.5억 / 진단기준일 신청 전일 역산 45일 이내 / 예금 20일 평잔 / 발기인통장 불인정 | 원문 전문 → |
| 소방시설 공사업 |
소방청 |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소방청 고시 제2019-53호 (2019.12.3)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자본금 전문·일반 각 1억 / 실질자본으로 판단 / 진단기준일 역산 90일 이내 | 원문 전문 → |
| 산림사업 법인 |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7호 (2022.4.11) | 자본금 1억(경영계획·숲가꾸기·나무병원·도시림)/3억(산림토목·자연휴양림·숲길) / 30일 평잔 | 전용 진단 고시 없음 일반 기업진단지침 준용 |
| 국가유산 수리업 |
국가유산청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관리지침 고시 제2024-75호 (2024.3.19) | 자본금 종합(보수단청) 2억 / 전문 5천만 / 진단기준일 역산 30일 / 30일 평잔 | 전용 진단 고시 없음 일반 기업진단지침 준용 |
| 의약품 도매상 |
보건복지부 | 약사법 시행규칙 제38조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고시 제2022-172호 (2022.7.7) |
자본금 5억(수입·안전상비·시약·원료·한약 등 일부 2억) / ★예금 평잔 아닌 '예입원천 확인' / 경영부문진단(시설·면적) | 원문 전문 → |
| 방송채널 사용사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법 시행규칙 | 자본금 5억 |
| 국방부 적격심사 | 국방부 | 외부감사 비대상업체 재무상태진단요령 국방부훈령 제2384호 (2020.1.10) | 외부전문가 재무상태 진단 |
| 경유·감리 | 한국세무사회 | 한국세무사회 기업진단지침 | 보고서 경유확인·감리(적격 증빙·법규 적합성 확인) |
Q. 기업진단은 어떤 법·지침으로 판단하나요?
업종마다 소관 부처와 근거가 다릅니다.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업 관리규정(기업진단지침, 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전기공사업은 운영요령(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61호), 정보통신공사업은 기업진단 요강(과기부 고시 제2018-19호), 의약품 도매상은 기업진단 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2호) 등을 따릅니다.
Q. 업종마다 예금 평가 방식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건설은 30일, 전기·정보통신은 20일 평균잔액(평잔)으로 보고, 의약품 도매상은 평잔이 아니라 예입원천 확인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Q. 지침 원문은 어디서 보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법령명·고시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은 '행정규칙' 탭에서 검색하며,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확인하세요.
업종·진단사유·희망 기준일을 알려주시면 해당 지침 기준으로 실질자본·평잔·진단기준일을 검토해 진단 가능 여부를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