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만 빌려 평잔 맞추면 된다"는 말을 듣고 온 분이 있었습니다.
당장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통과보다 훨씬 비쌉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견금(단기 차입)·사채로 평잔이나 자본금을 급조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자금은 부실로 빠지고, 통과하더라도 회사 돈으로 되갚는 과정에서 가지급금이 누적됩니다. 이 가지급금은 몇 년 뒤 실태조사에서 실질자본 미달·영업정지로 이어지고, 사안에 따라 형사 리스크까지 번집니다. 단기 통과의 대가가 훨씬 큽니다. (이 글은 방법 안내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견금·사채는 출처·실재성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진단에서 부실로 빠지기 쉽습니다.
설령 평잔을 맞춰 통과해도 끝이 아닙니다.
빌린 돈을 회사 돈으로 갚는 순간 가지급금이 생깁니다.
견금으로 산 통과는, 가지급금이라는 빚으로 남습니다.
등록은 견금으로 넘겼습니다.
그 빚을 회사 돈으로 갚으며 가지급금이 쌓였습니다.
몇 년 뒤 실태조사에서 실질자본 미달이 드러났습니다.
영업정지에 더해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세무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질권을 하루만 풀어 맞추는 식의 편법도 사후에 드러납니다.
예금은 결산 단계에서 실제 자금으로 미리 예치합니다.
증자가 어려우면 이익잉여금 유보 방식을 검토합니다.
현금시재·자산 입증서류를 미리 갖춥니다.
한 번의 통과가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버티는 구조를 만듭니다.
제 경험상, 무리수 없이 미리 설계한 회사가 결국 가장 편합니다.
아래는 통과해도 더 큰 문제로 돌아옵니다.
· 견금(단기 차입)으로 평잔만 맞추기
· 사채로 자본금 급조
· 질권을 잠깐 풀어 평잔 맞추기
· 회수 형식으로 넣었다 60일 내 인출
· 통과 후 가지급금 방치
1개 해당 — 관심이 필요합니다.
2~3개 해당 — 사전 검토를 권합니다.
4개 이상 해당 — 부적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이 있으면, 무리수 전에 합법 설계부터 검토하세요.
견금으로 통과한 걸 자랑하던 대표님을 몇 년 뒤 다시 만났습니다.
가지급금과 실태조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제 경험상, '한 번만 넘기자'는 선택이 가장 오래 발목을 잡습니다.
Q. 며칠만 빌려서 평잔을 맞추면 안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출처 없는 자금은 부실로 빠지고, 회사 돈으로 갚는 과정에서 가지급금이 누적됩니다. 몇 년 뒤 실태조사에서 실질자본 미달·영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산 단계에서 실제 자금을 미리 예치하고, 증자가 어려우면 이익잉여금 유보를 검토하며, 자산 입증서류를 갖추는 합법 설계가 답입니다. 사전 적격검토는 다원경영지원센터(hitaxfree.co.kr)에서 상담합니다.
다원의 원칙 — 기업진단은 진단일이 아니라 결산일에 결정됩니다.
자본·예금 상황을 알려주시면, 견금 없이 적법하게 적격을 맞추는 방법을 설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