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전문·일반) 등록에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을 충족했음을 확인하는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소방업은 예외적으로 납입자본금이 아닌 '실질자본'으로 판단하며, 진단기준일을 역산 90일 이내에서 폭넓게 정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종추가·실태조사 시 실질자본이 기준자본금 이상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준자본금은 전문·일반 1억이며, 예금은 20일 평균잔액(평잔)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신규 등록은 등록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90일 이내의 기간 중 (수시)결산 재무제표 작성일을 진단기준일로 정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30호, 2022. 4. 21.)에 따라,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본이 기준자본금 이상인지를 확인하여 기업진단보고서로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전문·일반) 등록에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을 충족했음을 확인하는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소방업은 예외적으로 납입자본금이 아닌 '실질자본'으로 판단하며, 진단기준일을 역산 90일 이내에서 폭넓게 정할 수 있습니다.
| 구분(세부업종) | 기준자본금 |
|---|---|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법인·개인 1억원 |
| 일반소방시설공사업 | 법인·개인 1억원 |
※ 소방시설공사업은 다른 업종과 달리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실질자본으로 판단합니다. 겸업이 있으면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본을 별도로 산정합니다.
신규 등록은 등록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90일 이내의 기간 중 (수시)결산 재무제표 작성일을 진단기준일로 정합니다. 신설법인(설립등기일부터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 미경과·영업실적 없음)은 설립등기일이 기준일입니다.
예금 평가는 업종에 따라 '평잔'과 '예입원천'으로 갈립니다. 아래에서 이 업종의 방식(파란색)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기존 사업(다른 업종) 자산·부채는 겸업자산·겸업부채로 분리되어 신규 면허 자본에서 빠집니다. 신규 면허 자본요건은 별도로(증자·전용예금 등) 갖춰야 합니다. 양수도·합병·실태조사는 진단기준일과 제출기한이 달라지므로 사전 적격검토에서 일정을 역산해 안내드립니다.
Q.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전문·일반 모두 1억원 이상이며, 소방업은 납입자본금이 아닌 실질자본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Q. 진단기준일은 언제로 잡나요?
신규 등록은 등록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90일 이내의 기간 중 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한 날로 정합니다.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입니다.
Q. 예금 평잔은 며칠인가요?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20일간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
진단사유(신규·추가·양수도·실태조사)와 희망 기준일을 알려주시면, 진단 가능 여부와 진행 일정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