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산림경영계획·숲가꾸기·나무병원·산림토목·자연휴양림 조성 등) 등록에는 세부업종별 자본금을 실질자본으로 충족했음을 확인하는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산림사업법인 기업진단은 산림사업법인 등록·업종추가·실태조사 시 실질자본이 기준자본금 이상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준자본금은 1억~3억이며, 예금은 30일 평균잔액(평잔)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신규 등록은 등록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한 기간 내 (수시)결산 재무제표 작성일을 진단기준일로 정하며, 자본금 변동은 변경등기일, 실태조사는 관청이 지정하는 날입니다.
산림사업법인 기업진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7호, 2022. 4. 11.)에 따라,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본이 기준자본금 이상인지를 확인하여 기업진단보고서로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산림사업법인(산림경영계획·숲가꾸기·나무병원·산림토목·자연휴양림 조성 등) 등록에는 세부업종별 자본금을 실질자본으로 충족했음을 확인하는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 구분(세부업종) | 기준자본금 |
|---|---|
| 산림경영계획·산림조사 | 법인 1억 (개인 등록 불가) |
| 숲가꾸기·병해충방제 | 법인 1억 |
| 나무병원 / 도시림 등 조성 | 법인 1억 |
| 산림토목 | 법인 3억 |
| 자연휴양림 등 조성 / 숲길 조성·관리 | 법인 3억 |
※ 산림사업법인은 기술자 및 자본금 50% 중복이 인정됩니다. 세부업종을 함께 보유·추가하는 경우 필요 자본금이 달라집니다.
신규 등록은 등록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한 기간 내 (수시)결산 재무제표 작성일을 진단기준일로 정하며, 자본금 변동은 변경등기일, 실태조사는 관청이 지정하는 날입니다.
예금 평가는 업종에 따라 '평잔'과 '예입원천'으로 갈립니다. 아래에서 이 업종의 방식(파란색)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기존 사업(다른 업종) 자산·부채는 겸업자산·겸업부채로 분리되어 신규 면허 자본에서 빠집니다. 신규 면허 자본요건은 별도로(증자·전용예금 등) 갖춰야 합니다. 양수도·합병·실태조사는 진단기준일과 제출기한이 달라지므로 사전 적격검토에서 일정을 역산해 안내드립니다.
Q. 산림사업법인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세부업종별로 다릅니다. 산림경영계획·숲가꾸기·나무병원·도시림 조성은 1억원, 산림토목·자연휴양림 조성·숲길 조성관리는 3억원입니다(법인 기준).
Q. 예금 평잔은 며칠인가요?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간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
Q. 나무병원도 기업진단이 필요한가요?
네. 나무병원은 산림사업법인 세부업종으로 자본금 1억원을 실질자본으로 충족했음을 기업진단으로 확인합니다.
진단사유(신규·추가·양수도·실태조사)와 희망 기준일을 알려주시면, 진단 가능 여부와 진행 일정을 안내드립니다.